상간남 위자료 청구,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법적으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증거, 청구 기한을 따져 보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절차, 금액을 가늠하는 요소,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많은 분이 이혼 여부를 정하기도 전에 상간남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나은지는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남이 이미 헤어졌다고 하거나 사과문을 쓰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도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고,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시기, 이후 접촉 금지,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혼인 관계에서 생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상대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혼자임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소장을 법원에 내고 상대방의 답변과 증거 조사를 거쳐 판결 또는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청구에는 시효가 있어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위자료 채무는 서로 연대하는 관계로 보는 판단이 있어,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을 가늠하는 요소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상대방의 책임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같은 외도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난 뒤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혼인 생활이 어땠는지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여러 정황을 모아 부정행위를 추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하나하나가 약해 보여도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를 때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같은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따지거나 퍼뜨리는 행동은 오히려 명예훼손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이므로 대응은 절차에 맞게 정리해서 진행하세요.

증거와 준비할 자료

부정행위는 직접 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방법에 주의하세요.

• 둘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사진
• 숙박, 출입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대화나 서면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한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증거와 혼인 경위를 검토해 청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