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위자료청구, 이혼 사유별 청구 요건과 절차
위자료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보다 먼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청구 절차,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살펴봅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폭언, 가정을 돌보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위자료를 문의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위자료를 청구해 와서 방어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가 위자료의 출발점입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
민법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이혼 뒤에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기한 제한이 있으므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면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어 두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변론과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
- 혼인 기간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 잘못의 정도와 기간, 반복 여부
- 양쪽의 나이, 직업, 재산 상태
- 자녀의 유무와 그에 미친 영향
정해진 표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마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평균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사정에 맞춰 근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위자료를 다툴 때
청구를 받은 쪽은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혼인이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거나, 청구한 쪽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송은 누구의 잘못이 혼인을 깨뜨렸는지를 따지는 공방이 되고, 서로의 증거를 비교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에 포함시켜 두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에 금액만 적고 지급 기한이나 지급 방법을 빠뜨리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생기니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합의 이후에 지급이 늦어질 때는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흔한 실수는 상대의 잘못을 알리겠다며 주변이나 SNS에 사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어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해되지만 증거와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혼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정해 두세요. 이혼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지금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서류는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책임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사진, 진단서나 상담 기록, 경찰 신고 내역을 모읍니다. 혼인 생활에서 본인이 해 온 역할과 부부의 재산 현황도 같이 정리하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위자료청구에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