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악의적유기, 생활비를 주지 않고 떠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아무 설명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남은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악의의 유기가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 위자료 청구, 증거 정리, 소송 절차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유기는 크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집에 함께 있으면서 부양과 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로 나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남은 배우자가 생계와 자녀 양육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정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모를 때에는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주소 보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공시송달이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악의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리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질병 치료나 직장 사정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활용될 수 있어 소장 접수 전에 확인할 점이 많습니다.

유기를 입증하려면 단순히 오래 떨어져 지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고 돌아올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연락과 복귀를 요청한 기록, 이를 무시한 사실이 있다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서로 합의하여 별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때는 다른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비도 같이 청구해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증거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 유기의 기간과 정도, 남은 배우자가 입은 피해, 양쪽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기와 그 이유,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생활비 이체 중단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 연락 시도 기록, 가족과 이웃의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출한 이유가 남은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 생활비 이체 내역과 부양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답변이 없었던 사실
• 자녀 양육 현황과 비용 자료

상대방을 찾기 어렵더라도 직접 추적하거나 주변 사람을 압박하는 방법은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