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 요건,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생각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자체가 아니라 혼인이 깨지게 된 원인과 책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요건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상황, 청구 절차,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 미리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된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고민이 다릅니다. 반대로 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한쪽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책임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뿐 아니라 나의 행동도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면 별거 기간과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과 절차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런 유책 사유가 위자료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의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는 따로 요건과 청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유책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이 깨졌다는 관계를 청구하는 쪽이 설명해야 합니다. 사유가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그 사유가 혼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

법에 정해진 위자료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이어진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청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생각이라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한 번의 일탈인지 오래 이어진 관계인지, 들킨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서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줄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항목을 합의서에 분명하게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다른 조건을 정한 것인지, 일부만 받은 것인지가 모호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준비할 자료

유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진단서와 상담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처럼 시기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증거를 얻는 방법이 위법하지 않은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보관 중인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나 방어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한 간단한 경위서를 함께 만들어 두면 상담에서 사정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이든 청구받는 쪽이든 자료의 출처와 확보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얻은 자료처럼 방법이 문제 되는 증거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