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퇴직금, 아직 받지 않았어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재산분할 퇴직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배우자의 퇴직금을 나눌 수 있는지, 반대로 내 퇴직금을 내줘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같은 퇴직금이어도 받았는지, 언제 쌓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금액이 크고 시점에 따라 성격이 달라 분쟁이 잦은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청구 기한,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방식,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퇴직금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라 돈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눌 수 있는지, 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직장에 다니는 쪽은 퇴직금이 혼인 전부터 쌓인 것인데 모두 나누어야 하는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입장에 따라 궁금한 점이 달라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었는지, 한쪽이 육아와 살림을 맡았는지에 따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달라집니다. 퇴직금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체 재산 속에서 위치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이며,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협력해 형성된 것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에도 기한이 흐르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고,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 조회나 사전처분 같은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현금이나 예금 형태의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판에서 장래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분할에 반영한 사례가 있어, 지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쌓인 부분이나 혼인 기간 중 어느 시점까지 반영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 계좌인지, 일시금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로 나눌 때에는 퇴직금을 지금 정산할지, 실제 수령 시점에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할지 방식을 정해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문제는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사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제출된 자료와 혼인 경위를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와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