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철회, 협의이혼 신고 전후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과 기한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절차를 시작했지만 숙려 기간 중에 생각이 바뀌거나, 이미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고민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찾으신 분은 지금 단계에서 이혼을 되돌릴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의 단계를 먼저 짚고, 어느 단계까지 철회할 수 있는지, 신고가 끝난 뒤에는 어떤 방법이 남는지,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단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 기간이 지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숙려 기간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단계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는데, 이 기간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전 철회

확인을 받은 뒤 아직 이혼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혼 의사를 철회한다는 서면을 제출해 신고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면은 가족관계등록 실무에서 이혼의사철회서로 불리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제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만 철회해도 신고를 막을 수 있는지,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신고 지역과 시점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관할 사무소와 가정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회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쉬운 단계이므로, 서류를 제출했다면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받아 두고 상대에게 철회 의사를 전한 대화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분명할수록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하나

이혼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철회서를 내는 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혼 무효를 다투는 소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면 민법 제838조에 따른 이혼 취소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소송은 이혼 의사가 실제로 없었는지, 어떤 경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당시의 대화, 서류 작성 과정, 신고 경위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해 다시 혼인하는 방법은 별도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철회를 고민하는 이유가 상대와의 관계 회복이라면, 이혼 의사를 거두는 것과 함께 양육·재산·생활비에 관해 이미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할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합의 내용은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달라진 상황에 맞게 다시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반대로 철회 후에도 갈등이 풀리지 않아 다시 이혼을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하며 숙려 기간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과 준비할 자료

이미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에서 합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답변서를 낸 뒤에는 취하에 상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이혼 신청 날짜와 현재 단계(안내·숙려·확인·신고)
• 법원 확인서 등본 수령일
• 이혼 신고서 제출 여부와 접수 날짜
• 양육·재산에 관한 합의서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법무법인 수림은 현재 절차 단계와 서류를 검토해 이혼 철회 또는 그 이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