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방법과 대상, 기여도는 어떻게 따지는지 알아보기

이혼을 하면서 집과 예금, 퇴직금, 사업체를 어떻게 나눌지는 이혼 자체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의가 배우자에게만 되어 있거나, 전업주부로 일해 소득이 없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기여도를 판단하는 방식, 청구 기간과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따질 것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됩니다.

이혼 신고를 이미 했다면 청구 기간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사업체 지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명의가 한쪽 앞으로 되어 있어도 공동의 노력으로 얻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빚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함께 고려됩니다.

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육아 노동, 재산 유지와 증식에 대한 협력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재산을 낭비했거나 숨긴 사정이 있다면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나 사전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청구 전에 보전 조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은 가압류 같은 방법이 있으며 요건과 담보 문제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늦어지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아직 받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퇴직금도 사정에 따라 고려되는 사례가 있어, 근속 기간과 재직 여부를 포함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시겠지만, 실제 결과는 입증한 자료에 크게 좌우됩니다. 기여 내용을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가계 운영, 육아, 간병, 사업 보조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부동산은 감정 평가로 가액을 정하는 일이 많아 시기와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합니다.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재산 목록과 가액 평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목록과 기여 내용을 검토해 청구 범위와 보전 방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