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큰 고민이 됩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의 법적 성격, 인정되는 사유, 금액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순서로 설명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나누어 보기

위자료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갈립니다. 내가 이혼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와, 상대가 청구해 와서 책임 여부를 다투려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인이 깨지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혼인 파탄에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다면 한쪽만 위자료를 받는 결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정 행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유와 법적 근거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는 제843조에 근거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륜, 폭행이나 폭언, 지속적인 생활비 미지급,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와 가출이 문제 됩니다. 어떤 행위가 혼인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살피는 요소

법원은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잘못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정해진 기준표가 없어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 항목이지만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의 성격을 재산분할에 포함해 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하는 것이 사정에 맞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 흔히 놓치는 것이 시효입니다. 불륜 같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도 이혼한 때부터 기간을 따집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쪽이 서로 위자료를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쪽이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에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 시간순으로 사실을 정리해 입증 가능한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면 위자료만 따로 떼어 판단받는 방법과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사정에 맞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 증거 상황이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소송 전 준비할 증거와 자료

위자료는 입증 싸움입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사진,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신고 접수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과 주고받은 대화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하는 과정이 위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잘못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과 사진
• 진료 기록, 신고 내역
• 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경위와 보유한 증거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 또는 방어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