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육자 지정,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어떻게 다투나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아이를 누가 주로 키울지입니다. 서로 자신이 주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협의가 길어지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양육자 지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살피는 사정이 무엇인지, 분쟁 중에 알아 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주양육자 지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민법은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는 얼마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를 정할 때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며,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합니다. 부모의 잘잘못과 양육자 지정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육의 연속성이 유지되는지
•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애착 관계
•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건강, 근무 시간, 양육 보조 환경
• 주거와 학교 등 생활 환경이 바뀌는 정도
• 상대방과 아이의 만남을 협조적으로 보장할 태도가 있는지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지만,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분쟁 중에 알아 둘 절차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급한 사정이 있다면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절차 중에는 가사조사관이 가정 방문이나 면담으로 양육 상황을 조사하기도 하며, 필요하면 전문가가 아이의 상태를 살펴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상대방 몰래 아이를 데려가거나 만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은 이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맞벌이 부모가 서로 양육을 맡겠다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말로만 의지를 밝히기보다 실제 육아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돌봄을 도와줄 가족이나 시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또 주양육자가 되지 못한 쪽도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주양육자 지정은 이긴 쪽과 진 쪽을 가르는 문제라기보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지낼 환경을 정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주양육자가 누구로 정해지는지와 별개로 부모 모두가 소득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양육비 액수도 함께 정해지므로, 양쪽의 소득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병원 이용 기록 등 돌봄 담당을 보여 주는 자료
• 하루 일과와 근무 시간표, 양육을 도와줄 사람 현황
• 아이와의 일상 사진과 대화 기록
• 양육비를 지금까지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주양육자 지정 청구와 사전처분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