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이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에게 아직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데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면, 관계가 끝났을 때 사실혼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런 관계를 흔히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이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와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중혼적 사실혼은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혼이 유지되는 한 새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혼인 공동생활이 없어진 상황에서 새 사실혼이 맺어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별거의 경위와 기간, 법률혼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 정도, 새 관계에서 부부처럼 생활한 실태 등을 종합해 가려집니다.

반대로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왔다면 상대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에서는 사실혼 당사자 사이의 정리뿐 아니라 법률혼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는 청구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상간 관련 위자료 문제가 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률혼 배우자가 이미 오래전에 혼인 관계를 정리할 생각으로 따로 살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함께 산 사실혼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려는 단계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재산 내역과 생활 실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관계의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잊기 전에 모아 두세요.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면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위자료 판단에서 살피는 요소입니다. 관계가 끝난 이유가 한쪽의 부정행위인지, 일방적 통보인지에 따라 청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자료, 재산 내역, 상대의 법률혼 관계에 대한 가족관계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보호 가능성과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