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리처방, 받아주거나 부탁하면 처벌될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약을 대신 받아 주거나, 병원에서 본인이 아닌 사람의 몫까지 처방을 받았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 대리처방」은 가볍게 여겼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처방이 왜 문제 되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수사에서 어떤 점을 따지는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문제 된 행위부터 구분하세요

대리처방이라는 말은 여러 행위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받아 대신 약을 수령한 경우, 본인이 쓰지 않을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처방받은 경우,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건네거나 판 경우가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 진료 없이 처방한 경우는 의료인 쪽의 책임도 문제 되므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이 법에 정한 방법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료용으로 처방되는 마약류라도 처방받은 본인이 정해진 용도로 쓰는 것이 원칙이어서, 타인에게 주거나 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약물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양도·양수인지 투약인지,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처벌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혐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처방은 의료기관의 보고 체계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처방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확인됩니다.

단순히 호의로 약을 전달한 경우와 대가를 받고 반복한 경우는 평가가 다르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처방 사건은 처음 의도가 선의였는지, 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약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기 전에 처방부터 전달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적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방을 해 준 의료기관과 연락한 내용, 약을 받은 날짜와 장소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기억과 기록이 다르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돕는 마음에서 한 일이어도 법이 정한 방식을 벗어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도 있으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방 경위와 복용 상황을 보여 줄 진료·처방 기록은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인에게 실제 치료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도 정리해 둡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조사 전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