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전자담배 처벌, 임시마약류 지정 시점이 중요한 이유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쓰는 액상 제품 중 합성대마 성분이 든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호기심으로 구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냄새가 적고 사용이 간편해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마약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성대마가 어떻게 마약류로 취급되는지, 임시마약류 지정 시점이 왜 중요한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와 임시마약류 제도

합성대마는 대마의 성분을 흉내 내 화학적으로 만든 물질로, 성분이 계속 바뀌어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된 물질은 그 시점부터 마약류와 같이 취급되어 소지, 사용, 매매, 수수 등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는 투약, 소지, 구매 및 전달 등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지정 시점과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처벌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쟁점은 사건 당시 해당 성분이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는지입니다. 행위 시점에 지정 전이었다면 같은 성분이라도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지정된 성분이라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또 제품에 실제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는 감정을 통해 확인되므로, 제품 표시나 판매자의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행위 유형과 약물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실제 처벌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와 검사 단계의 대응

수사기관은 압수된 액상과 기기의 성분 감정, 소변이나 모발 검사, 휴대전화 기록, 구매 경로를 통해 사건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품을 구한 경로, 시기, 횟수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
• 합성대마인 것을 알았는지, 다른 제품으로 알았는지에 대한 경위
• 함께 사용했거나 전달한 사람이 있는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의로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자료를 없애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병원 상담이나 치료 기록,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 내역
•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구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사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네받은 것도 수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준 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와 가정의 대응도 함께 필요하므로, 수사 절차뿐 아니라 이후 치료와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알게 된 뒤의 충격과 불안도 크므로 감정적인 대화보다 사실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용한 제품의 성분과 지정 시점,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해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