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A 처벌 기준, 투약·소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MDMA(흔히 엑스터시로 불리는 합성 약물)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지인의 사건을 접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처음 겪는 수사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MDMA가 어떤 법으로 규율되는지, 투약·소지·매매에서 처벌 틀이 어떻게 나뉘는지, 소변·모발 검사와 수사 단계에서 알아 둘 점,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MDMA는 파티나 모임에서 건네받아 가볍게 접했다가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으로 한 번 접했더라도 투약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되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한 사람의 조사가 다른 사람의 수사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 처음 조사를 받는 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혼자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의 범위를 정해 두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되는 행위부터 구분합니다

MDM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같은 약물이라도 직접 투약한 경우, 소지하거나 보관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구입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고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내가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사실 요지에 적힌 행위가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수인지에 따라 이후 방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물의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나뉘므로, 본인 사건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공소사실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처벌의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투약 횟수, 기간, 초범 여부, 수사 협조,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정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소변·모발 검사와 수사 단계 대응

수사기관은 소변이나 모발 검사로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점이 쟁점인지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약물을 접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
• 의도하지 않게 섭취했거나 약물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기록 확보
• 휴대전화 대화, 송금 내역 등은 임의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양형에서는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살펴집니다. 치료·상담 기록, 생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의 관리 의지 등을 미리 갖추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는 소환 통지서나 피의사실 요지, 약물 접한 경위 메모, 관련 대화 내역,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 서류를 정리해 오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