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학폭, 학교 절차와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말·행동 문제가 불거져 성추행 학폭으로 신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거나 서로 친해서 한 행동이어도 상대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고, 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따로 또는 함께 진행되는지, 연령에 따른 책임의 차이, 사안 대응에서 신경 쓸 부분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학교폭력예방법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신체 접촉뿐 아니라 성적 농담, 사진 촬영, 메신저에서의 성적 표현도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끼리의 일이라도 접촉의 부위·방법·횟수, 상대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가 사실 확인의 핵심입니다.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등에 해당할 정도라면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 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조치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사안 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릴지를 정합니다.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피해 학생 보호가 특히 강조되므로 분리 조치나 접촉 금지가 먼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한이 있어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 어느 경우든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기록과 이후 생활에 영향이 있습니다.

학생의 생일을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리됩니다.

학교 절차에서는 형사 사건처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실 확인이 느슨한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는 다투지 않더라도 의도와 맥락, 상대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 학교와 수사기관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기록에도 영향을 주므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안이 알려진 뒤 친구들 사이나 온라인에서 소문이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아이가 바로잡으려 나서면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학교 담당 교사를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면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술과 합의, 준비할 자료

조사에서는 아이 혼자 질문에 답하다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과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다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은 학교나 보호자를 통해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학교 통지문, 경찰 출석 요구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한 메모, 대화·사진 자료, 평소 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 절차와 소년 사건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