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조치별로 어떻게 되고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생과 보호자는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남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진학과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와 생기부 기재의 관계, 학폭위 절차에서 살필 점,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기재 이후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먼저 정리할 사실관계

조치 수위는 사실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모든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 행위가 몇 차례, 어느 기간에 걸쳐 있었는지
•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 행위의 의도가 있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 사과나 화해를 시도한 경위가 있는지

메신저 대화, 사진, 목격자 진술, 담임 상담 기록은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다툼의 여지가 커집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와 사안 보고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는 서면 사과, 접촉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으로 나뉘고, 호수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낼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의 진술과 서면이 이후 불복 단계에서도 기본 자료가 되므로 준비 없이 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사실관계가 맞는지, 조치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에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리

어떤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보존 기간이 얼마인지, 졸업 시점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과 관련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이 잦은 부분이므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 시행 중인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사정이 기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조치 결정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서면 사과나 봉사처럼 비교적 가벼운 조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행 기한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 학교의 선도 프로그램 참여, 상담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학생이 반성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학교나 상대 측과 감정적으로 직접 맞서기보다 기록을 남기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안 통지서,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진술서와 제출 자료, 대화 기록, 학교와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 대응과 행정심판, 소송 여부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