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누가 어디에 하고 신고 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학교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신고가 오히려 학생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에 관한 법의 내용,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 신고 뒤 달라지는 점,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본인과 보호자는 물론 목격한 학생, 교직원,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원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신고 창구
경찰서 신고(폭행, 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경로로 신고하더라도 사안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서에는 일시, 장소, 관련 학생,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나

법은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학생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사안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에게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측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신고 전에 학교에 비밀 유지와 보호 방안을 요청하십시오.

신고 뒤에 달라지는 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심의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일시 보호, 학급교체 등 보호 조치가 검토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경찰 수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알아 둘 주의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면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만 적고, 감정적 평가나 추측은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 따지는 행동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신고 이후에도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교에 알리기 부담스럽거나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117이나 교육청 창구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설명을 듣고, 학생의 상태와 의사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십시오. 다만 심각한 폭력이나 반복되는 괴롭힘이라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신고했는데도 학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느껴지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전달하십시오. 날짜와 요청 사항, 학교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함께 관리하는 사안이므로,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등 학교폭력을 보여 주는 자료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건 메모
목격자 정보
학교와 주고받은 안내문

신고하는 입장과 신고당하는 입장

신고를 받은 쪽도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에서 쓰는 확인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고, 심의 준비를 위해 반성과 화해 노력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수림은 피해와 가해 어느 쪽 사안이든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신고 이후 학생을 돌보는 방법

신고 뒤에는 학생이 불안과 긴장 속에 지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와 협력하고, 필요하면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학생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캐묻기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