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9호 퇴학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고 다툴 수 있나요
학폭 9호는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입니다. 처분 가능성이 언급되거나 실제로 통보를 받은 보호자라면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9호의 의미와 적용 범위, 심의에서 보는 판단 요소, 처분이 나왔을 때 확인할 점, 불복과 집행정지를 정리합니다.
9호 퇴학처분의 의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이고, 9호가 퇴학처분입니다. 학생의 신분을 학교에서 박탈하는 조치여서 학업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9호 대상이 아니고, 주로 고등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어떤 경우에 거론되나
퇴학처분은 학교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거나 반복적이고, 피해가 심각하며,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검토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을 살핍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러한 요소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8호 전학이나 6호 출석정지로 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퇴학처분을 통보받았을 때 확인할 점
먼저 통보서에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조치 근거는 무엇인지, 불복 기한은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 기록을 열람해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는지,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퇴학처분은 효력이 즉시 학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불복과 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거나 제기해야 하고, 처분의 집행을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학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집행정지가 문제 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전에 보호자가 정리할 것
보호자는 학생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학생이 위축되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상담교사나 외부 상담기관과 연결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퇴학 이후의 진로와 검정고시
퇴학처분이 확정되면 학업을 이어 가는 방법을 따로 고민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이나 검정고시, 대안교육 같은 선택지가 있으며 학교 급과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학습이 끊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학 가능성이 있을 때 학교와 하는 소통
퇴학처분이 거론되는 사안에서는 학교와의 소통이 특히 중요합니다. 심의 일정과 출석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학생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 측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또 피해학생 측에 대한 사과는 학교를 통해 정중하게 전달하고, 직접 만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퇴학은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호수의 조치와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의 연령, 이전 징계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학교생활 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참고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처분 통보서와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
- 사안조사 보고서, 확인서, 진술서
- 대화 기록, 사진 등 사실관계 자료
- 사과, 합의, 반성 노력을 보여 주는 기록
- 평소 학교생활과 징계 이력 자료
교육받을 권리와 퇴학처분
퇴학은 교육을 받을 기회와 직접 연결되는 조치여서 행정소송에서도 처분의 정도가 적정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사실 인정이 맞더라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더 가벼운 조치로 학교폭력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심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
처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심의 전에 의견서를 준비하십시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피해학생 측에 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와 경위를 검토해 심의 준비와 이후 불복 방향을 기한과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