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목격자 진술이 사건 결과와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당사자 두 학생의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이때 현장을 본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왔을 때, 또는 유리한 진술을 받아 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확인하는 사실관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진술이 쓰이는 방식, 불복 절차, 생활기록부 기재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를 가르는 네 가지 정리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였는지, 두 학생의 관계가 어땠는지, 고의나 의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목격자 진술은 이 가운데 특히 행위의 내용과 횟수, 현장 상황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진술이 도움이 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직접 본 것과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해야 하고, 두 학생과의 친분 관계도 신빙성을 따지는 요소가 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 진술이 쓰이는 방식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고와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의 확인서가 작성되고, 위원회는 이를 포함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와 수위를 정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더 무거운 단계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여러 번 바뀌거나 조사자의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졌다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서, 진술이 작성된 경위와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서로 입을 맞춘 흔적이 있는지, 아이들이 압박을 받고 진술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당사자 측이 목격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진술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가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행정심판법 제27조)을 알아 두셔야 하고,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조사와 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조치 수위가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진술서에 모순이 있거나 영상·메시지 같은 객관 자료와 어긋난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서 진학과 이후 생활에 영향이 있습니다. 조치 종류별로 기재와 삭제 시기가 다르므로 받은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안 통지서, 학교 조사 확인서, 목격 학생 진술서가 있다면 그 사본, 당시 메시지·SNS 대화, CCTV나 영상 존재 여부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위와 진술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진술과 관련해 학생 본인이 직접 진술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미리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다른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