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보호자확인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작성 요령)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시작되면 학생 본인의 확인서와 함께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받아 보면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적은 내용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보호자확인서가 사안 처리에서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작성할 때 지킬 점과 제출 뒤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보호자확인서는 사안조사의 한 부분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사안을 조사하면서 관련 학생의 진술을 받고, 보호자에게도 의견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자확인서는 자녀가 직접 쓴 확인서에서 빠졌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을 남기는 서류로 쓰입니다.

학교 단계에서 정리된 조사 결과는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이 서류도 기록의 일부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정도를 살펴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검토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으로 넘깁니다. 자체해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피해학생 쪽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진술할 내용은 이미 낸 확인서와 일관되어야 하므로, 처음 쓸 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서둘러 제출하느라 자녀가 말한 내용과 보호자의 해석을 섞어 적는 것입니다. 제출 전에 자녀와 함께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표시해 두세요.

또 하나는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먼저 연락해 사실을 맞추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접촉은 회유나 보복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학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은 학교가 정하므로 가능 여부는 담당 교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을 마친 뒤에는 학교에 제출한 일시와 방법을 메모해 두세요. 이후 학교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하면 먼저 낸 내용과 일관되게 답해야 하므로, 사본을 곁에 두고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반복해 묻지 않도록 학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안정이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사본을 꼭 보관해 두세요.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사안조사 일정, 메신저 대화나 사진 등 사실관계와 관련된 자료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해 사안의 쟁점과 앞으로의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