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에서 사실 확인을 한다며 진술서 제출을 요청받으면, 학부모와 학생 모두 당황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진술서에 담아야 할 내용과 쓰는 방법, 이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해 혐의를 받은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진술서에서 정리할 사실관계

진술서는 감정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피해 내용: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일시와 장소, 횟수와 기간
•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그전의 경위
• 행위의 의도와 상대의 반응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쓰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진술서는 한 번 제출하면 이후 번복했을 때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이나 추측, 소문에서 들은 이야기는 빼고 직접 겪은 사실만 적습니다. 대화는 가능하면 당시 표현 그대로 옮기고, 메시지나 사진 등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목록으로 첨부합니다.

학생이 어리다면 보호자가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말을 최대한 그대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어른의 말투로 바뀌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등까지 단계가 나뉘며, 조치의 종류는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각각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흔히 놓치는 부분

학교에서 하는 사실 확인은 비공식 면담처럼 느껴져 가볍게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전달되므로, 한 번의 면담도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시간을 요청해도 됩니다.

또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연락 창구는 학교로 두고, 보호자는 학생이 겪은 일을 차분히 듣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 보게 하세요. 본인은 당연하다고 여긴 표현이 읽는 사람에게는 오해를 줄 수 있고, 빠뜨린 경위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을 대신 고쳐 쓰지는 않아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서, 사안과 관련한 메시지와 사진, 지금까지 쓴 진술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를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