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져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구조로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 구분과 법정형, 집행유예의 요건과 감경 구조,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유사한 가중 규정이 있어 사안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 즉 치상의 결과가 추행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추행 행위와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경미한 접촉에 따른 일시적 증상도 상해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감경 구조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그대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낮춰야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감경이 이루어지면 처단할 수 있는 형이 하한 2년 6개월 선까지 내려가므로 그 범위 안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집행유예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경이 인정될지, 집행유예까지 갈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에서 살피는 사정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반성의 태도, 재범 위험, 부양가족 등을 종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함)
• 성폭력 치료나 상담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유예 기간 동안 준수사항이 붙거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병행될 수 있고, 성범죄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여부만이 아니라 선고 이후의 생활과 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공소장과 수사 기록, 피해 상황을 보여 주는 진단서, 합의 및 피해 변제 자료,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업과 부양 관계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상해 정도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의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장과 기록을 검토해 다툴 쟁점과 양형 자료를 구분하고 재판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