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주장, 억울하다면 어떤 점을 다퉈야 하나요

강제추행 무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거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보다 사실 정리가 우선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툴 수 있는 혐의의 구분, 처벌과 부수처분, 진술 신빙성과 증거 대응,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처음 경찰 조사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에 한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혐의 구분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 접촉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는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중 어떤 방향인지 일관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까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합의 여부와 혐의 인정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는 사안의 증거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유죄가 되면 법정형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 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결과의 무게가 큽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죄 가능성을 따지는 단계에서도 만일 유죄가 되었을 때의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에 집중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거, 직장, 가족 관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전후의 문자, 통화, 동선, 주변인 진술 등 진술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신고까지 걸린 시간과 이후 연락 정황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것만 말하고 추측이나 감정적인 반박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같은 요구가 있을 때는 의미와 효력을 확인한 뒤 응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 자료

사건이 알려질까 하는 불안이 큰 만큼 피의사실 공표나 소문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직장·가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사건 당일 동선과 만남 경위를 정리한 메모
• 문자·메신저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
• CCTV·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
• 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연락처
•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해 조사 단계의 대응과 혐의 다툼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