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쉽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첫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면 좋은지 알아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어떤 죄인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에서 살피는 점, 상담 전 준비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직장이나 학교 같은 관계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소가 대중교통인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어떤 법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 부위만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당시의 관계와 장소, 행위의 의도와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술자리나 직장 회식처럼 애매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다툴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취업 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적용되는지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 형량 못지않게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포렌식으로 삭제한 내용까지 확인될 수 있으니 대화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은 사건 자체와 별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전체 사건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사건 당일의 시간 순서와 장소, 동선을 정리합니다.
• 주변 CCTV,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모른다고 말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함께 참여해 진술이 부당하게 유도되지 않도록 돕고,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 일정을 확인해 줍니다. 상담은 어떤 혐의인지 확정되기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은 직후가 가장 이른 준비 시점입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사건이 알려지면 직장과 가족 관계에 영향이 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비밀이 지켜지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절차를 지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 또는 연락받은 내용
• 사건 당일의 시간표와 동선 메모
•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 현장 주변 CCTV나 결제 기록 확보 가능 여부
• 직업과 가족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수사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