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 증거와 진술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경찰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가 검찰 송치나 기소 단계에서 바뀌기도 하므로, 사건 번호와 죄명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가 기본이지만, 판례상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장소, 관계,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른 조항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처럼 상하 관계가 있는 곳에서 벌어졌다면 업무상 위력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의 뜻을 밝혔더라도 합의 금액과 조건이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공탁 같은 다른 피해 회복 수단이 가능한지도 검토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고소가 친고죄이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으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참고하는 것에 그칩니다.

합의의 효과는 사안마다 다르고, 합의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 문제 되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건 전체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 시도가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진술 내용과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메시지 내용, 목격자 진술, 당시 위치 기록 등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기억하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기록해 두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해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지 방식과 비공개 원칙, 이후 공개될 수 있는 단계를 미리 알아 두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 사건 당시 대화와 영상, 관계 설명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합의 진행 여부와 방법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