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손해배상,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고 대응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이 끝난 뒤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사람은 형사 합의와 민사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의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로,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 청구를 받은 쪽의 대응과 소멸시효를 정리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 책임이 따로 남을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되더라도 민사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다르므로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청구하는 방법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실제로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별도 소송 없이 형사 재판에서 배상을 명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로, 적용되는 범죄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형사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 여부, 가해자의 사과와 합의 노력, 쌍방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의 대응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결과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구가 민사 청구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할 때에는 민사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의 성격이 위자료인지, 치료비를 포함하는지 명확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문구를 법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형사 판결문 또는 처분 결과, 합의서, 소장과 법원에서 온 서류, 치료 기록과 진단서, 지금까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청구 또는 대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