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클럽이나 술집처럼 사람이 많고 소음이 큰 곳에서는 서로의 몸이 가까이 닿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연한 접촉이나 분위기상 가벼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클럽에서의 신체 접촉이 어떤 죄로 문제 되는지, 수사에서 어떤 증거를 보는지, 혐의를 부인할 때와 인정할 때 각각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우선 검토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행위의 내용, 장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람이 몰려 있는 장소라는 사정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또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여부가, 신체 접촉 없이 촬영을 했다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어, 처음 들은 죄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확인하는 증거

클럽은 내부 CCTV와 결제 내역, 출입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동선, 접촉이 있던 시간과 위치, 접촉 전후의 태도를 확인합니다.

•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확보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있던 일행과 상대방 일행의 진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와 인정할 때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영상과 일행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의 정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진술이 엇갈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만큼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접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직후에는 상대방을 만나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는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면 합의 시도가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과정의 대화가 수사 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SNS에 사건 경위를 적거나 상대방을 언급하는 글을 올리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과를 했다거나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기억에 의존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일행의 기억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기억이 흐릿한 구간을 솔직하게 구분해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경찰 출석 요구서와 고소 내용, 당일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 일행과의 대화,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조사 전 준비와 진술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