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 불일치,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의 말과 피의자의 기억이 서로 다를 때, 법원이 무엇을 보고 어느 쪽을 믿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 불일치가 있을 때 법원이 살피는 기준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접촉의 정도와 방식이 어떠했는지, 행위가 순간적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우연이었다는 취지의 다툼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놓인 처지와 관계를 감안하므로, 늦은 신고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는 진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양쪽 모두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맥락을 빼고 일부만 인용하지 않도록 전체 대화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는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또한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진술을 꾸며낼 만한 동기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다만 사소한 부분의 차이만으로 진술 전체를 믿지 못한다고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서, 불일치가 사건의 핵심에 관한 것인지 주변적인 것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단계마다 크게 바뀌거나 다른 증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조서와 녹음을 대조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폐쇄회로 영상, 주변 사람의 증언,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위치 기록은 진술의 흐름을 검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어 서둘러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피의자의 대응 방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관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의심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보일 수 있는 과장된 부인은 피하고 확인되는 사실만 명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는 고려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방법과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수사 사실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일정과 연락 방식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법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 검토해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