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수사 단계별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합의하면 달라지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되어 결과가 처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 보호 방법을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 반드시 강한 힘일 필요는 없고, 추행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위력이나 장소의 특성,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다른 조문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먼저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의 정도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을 두루 보고 정해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은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량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CCTV,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확보
•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고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처음 진술이 이후 진술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 사실을 차분히 정리
•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인 조력 가능 여부 확인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진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맞는지, 어긋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고소가 이뤄진 뒤에도 사건은 수사기관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의견서와 자료가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제출하는 의견서로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참고할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다퉈지므로, 각 단계의 준비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상담 전 준비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과 연락 방법을 정리해 불필요한 노출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경찰 출석요구서 또는 고소장 내용
•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쓴 시간순 메모
• 관련 대화·통화 기록과 영상 자료
• 이전 범죄 전력 여부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