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어떤 처벌과 대응이 따르나요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이나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연락을 했다거나 근처에 갔다는 이유로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임시 조치여서, 본래의 스토킹 사건과 별도로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위반으로 보는 행위, 처벌 규정,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위반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로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두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문자, 전화, SNS 메시지처럼 전기통신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접촉이 곧바로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송달되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접촉이 우연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에서 따져집니다.

처벌 규정과 뒤따르는 조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스토킹처벌법에 있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은 개정이 이어져 왔으므로 법정형은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벌은 위반 횟수와 접촉 방식, 기존 스토킹 혐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 스토킹 사건에서도 재범 우려가 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더 무거운 것으로 바꾸거나 유치를 결정하면 신병에도 영향이 생기므로, 위반 여부 판단은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접촉 기록 확인: 문자, 통화 내역, 위치 기록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 결정문이 송달된 날과 접촉한 시점의 선후 관계
• 연락을 먼저 시작한 쪽이 누구인지, 대화 맥락이 어떠했는지
•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사실에 맞게, 이전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의 대화나 통화 기록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거나, 결정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주장은 결정문 송달 기록, 경찰이 결정 내용을 고지했는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맞물려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접촉 사실을 부인할지 다툴지를 정하기 전에, 결정 내용과 송달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사건은 기존 스토킹 사건의 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도 쓰입니다. 위반이 한 번의 단순 접촉인지, 반복된 연락인지에 따라 법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위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상담, 치료 등)를 어떻게 보여 줄지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접촉 자체가 새로운 위반이 될 수 있어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과 송달 확인 서류
• 경찰 출석요구서 등 사건 진행 서류
• 접촉 관련 대화·통화 기록
• 기존 스토킹 사건의 진행 상황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결정문과 접촉 기록을 검토해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