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무죄가 나왔다면 항소심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와 무죄를 다투려는 분도 같은 쟁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갈리는 쟁점, 1심 무죄 이후 절차, 항소심에서 준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죄와 무죄 판단의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 봅니다.

이런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법원은 진술이 일관된지, 객관적 사정과 맞는지, 진술을 꾸며 낼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 신빙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남으면 유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심 무죄 이후 절차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고, 항소심은 1심의 증거와 새로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고 다시 판단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항소가 없으면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검사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측은 1심 판단이 증거에 맞다는 점을 보여 주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준비할 내용

1심 판결문에서 무죄 이유로 든 부분을 정리해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다시 확인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CCTV, 블랙박스, 통화·메시지 기록 등 객관 자료
진술이 바뀐 부분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반박 의견

1심 무죄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를 무리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죄로 바뀔 수 있는 경우와 대비

항소심에서 무죄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증거를 다시 평가해 유죄로 판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심 판결이 어떤 점을 근거로 삼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꼼꼼히 읽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바뀌면 양형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동종 전력 등이 양형에 고려되는데,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혐의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1심 판결문과 공소장, 검사의 항소장
수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 진술 내용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대화 기록 등 시간순 정리

자료는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날짜별로 나누어 두면 상담과 서면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해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