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딥페이크 처벌, 미성년자도 소년사건으로 조사받나요

같은 반 친구나 학교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와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딥페이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보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생 딥페이크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와 처분은 무엇인지, 조사를 앞두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딥페이크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행위로 나누어 살핍니다. 첫째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만든 영상물이나 사진을 단체 대화방, SNS,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보낸 반포 행위입니다. 셋째는 이미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루며,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가지고만 있던 사람의 책임이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처벌과 소년사건 절차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소년부 송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 경위뿐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위험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정합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처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질지는 행위의 내용, 반포 범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에 어떻게 대응하나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인하기 전에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누가 어떤 사진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 처음부터 퍼뜨릴 의도가 있었는지, 대화방에서 우연히 받았을 뿐인지 등 경위를 구분해 둡니다.
•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을 말하되, 추측이나 과장된 진술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상의합니다.

미성년자는 조사 때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사생활 보호, 상담 전 준비

사건의 방향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학생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연락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한편 가해 학생 본인의 사생활과 학업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건 내용이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담 전에는 경찰 출석요구서나 학교 통지서, 문제가 된 대화 내용과 기기 사용 기록,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소년사건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