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방지교육, 어떤 경우에 받게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 「재범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교육은 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붙을 수 있는 처분이어서, 언제 어떤 형태로 부과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행위의 구분, 유죄가 될 때 따라붙는 처분,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접촉과 사생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행위부터 구분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런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횟수, 시간대,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본인은 사과나 화해를 하려는 마음이었어도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한 뒤에 계속되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어, 어떤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교육이 어떻게 붙는지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고, 흉기 등을 지니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합의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면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형이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받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나 통신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어, 조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합니다.

교육은 형사 절차의 마지막에 붙는 처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 초기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사건을 가볍게 보고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을 중단하고 경위를 정직하게 설명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명령은 형 선고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선고 전에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면 의견서에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는 이렇게 다룹니다

• 조사 전에 본인이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방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해서 진술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한 뒤 말하는 편이 이후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입니다.
• 상대방과 쌍방 연락이 있었다면 그 흐름 전체를 보여 주는 대화 원본을 보존합니다.
• 삭제나 수정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려면 말뿐 아니라 이후 접촉을 끊은 사실, 자발적인 상담이나 교육 참여 같은 행동이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접촉과 사생활 관리,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추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 대신 제3자나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사건 내용이 주변에 퍼지지 않도록 SNS 게시와 지인 대화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경찰 출석 요구서나 송달된 서류, 잠정조치 결정문,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기록, 본인의 직장과 가족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