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성추행 사건,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고등학생이 관련된 성추행 문제는 행위자가 성인인지 또래 학생인지, 피해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졌다면 형사 절차와 학교 차원의 조치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 구분, 처벌과 부수 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 보호 순서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 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한 경우처럼 폭행·협박이 없어도 별도 조항이 적용되는 유형이 있어, 먼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 처분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 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성인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 내용과 연령,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와 CCTV, 메시지 같은 객관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이 함께 판단됩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경위를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하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사건 당시 위치를 보여 주는 CCTV, 교통카드, 휴대전화 기록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대화
•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 이름과 연락처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입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 차원의 조사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학교 면담에 응하기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차분히 경위를 듣고, 조사에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SNS 게시, 주변에 사건을 알리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직접 접촉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연락 방식과 시기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상담 전 준비

학생이 관련된 사건은 학교와 가족, 또래 관계에 알려지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알려지는 범위와 학교 통보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확산을 막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조사 통지서, 사건 경위 메모, 관련 메시지와 영상,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을 모아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를 검토해 조사 대응과 처분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