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고소를 당했을 때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고소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사 전후로 해야 할 일과 무고죄를 다루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성폭행 사건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나뉘고 혐의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합의된 관계였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사건 자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허위고소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상대방 진술과 객관 자료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위치 기록, 결제 내역을 보존합니다.
•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확보 가능 여부를 서둘러 확인합니다.
•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합니다.
• 상대방에게 연락해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쪽 진술과 객관 증거를 함께 보므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찍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한다면 본 사건의 결과와 증거 상황을 보고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할 수 있고, 통신사 기록과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가장 먼저 보관 가능한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이 다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방향을 정하며, 송치 이후에는 보완 수사와 의견서 제출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당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하거나 온라인에 사건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2차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응은 수사기관과 정해진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며,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처음과 달라졌는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가 객관 자료와 맞는지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다만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로 단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동행할 수 있는지,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지 같은 절차상의 권리도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고소 내용을 알 수 있는 출석요구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 사건 당시 동선과 동석자 정보, 관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고소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