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이나 인파 속 접촉 혐의 어떻게 대응하나요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건은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치열합니다. 순간적인 상황이라 기억과 해석이 엇갈리기 쉽고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증거 확보 방법, 수사 단계 대응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쟁점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혼잡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있었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지만 접촉 부위, 지속 시간, 이후 행동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실제 선고는 접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초범 여부, 합의와 반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어 직장과 일상에 장기간 영향을 줍니다. 그 때문에 인정과 부인 중 어떤 입장을 택할지 초기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대중교통 안에서는 차량 내부 CCTV, 역사 CCTV, 교통카드 기록,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보관되는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신고를 받았다면 서둘러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손의 위치와 움직임, 승객들 사이의 간격이 담겨 있다면 우연한 접촉인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오기 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도망치는 행동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더라도 침착하게 신분을 밝히고 협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서 있던 위치, 가방과 손의 위치, 열차의 흔들림 등 구체적인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는 시도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삼가고,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십시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 기록이 복구될 수 있으니 임의 삭제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인에게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형 사건은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진술이 다를 때 객관적 영상이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영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중요해집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합의서가 곧 사건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준비할 자료

• 출석요구서와 사건 통지서
• 사건 당일 탑승 시각, 노선, 서 있던 위치 정리
•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CCTV 보존 여부
• 당시 소지품과 손의 위치를 설명할 자료
• 직장과 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현장 영상과 진술을 검토해 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