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 파일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장난으로 만들었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받아 본 것뿐이라고 생각했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문제 되는 행위의 구분,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과 사생활 보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딥페이크 사건은 크게 만든 행위, 퍼뜨린 행위, 가지고 있거나 본 행위로 나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물에 합성해 제작하는 것, 이를 대화방이나 사이트에 올리거나 전달하는 것,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했다면 협박, 공갈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해 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최근 개정되어 법정형과 처벌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사건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제작 목적, 유포 범위와 횟수,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취업 제한이나 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따르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계정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와 만든 목적
•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보냈다면 대상과 범위
•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 피해자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진술은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해야 하며,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번복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유포 사실이 없고 혼자 보관만 했다면 그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대화방 참여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역할이 따로 평가되므로, 다른 사람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실제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변 보호와 상담 전 준비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나 학교, 직장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조사 일정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하더라도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나 고소 관련 문서, 문제 된 파일이 있던 기기와 계정 목록, 대화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