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을 검색하는 분들은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가볍게 한 행동이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로 고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이 일반 사건보다 무거워 부담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법률의 구분,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외모, 만남 경위, 상대방이 알려 준 정보, 주고받은 대화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혐의 구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규정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가해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합의 과정 자체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절차와 방식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부수처분이 곧바로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의 영향 범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에는 피해자 측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조문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 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되고 이는 형량과 함께 장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 기간과 내용은 관련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수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는 피해자 진술과 영상 녹화 진술, 주변인 진술, CCTV와 통신 기록을 종합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은 전문 수사 절차를 거치기도 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는 기억하는 사실만 일관되게 말하고,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연락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 접촉의 성격 등 사실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보호 장치가 적용되어 신문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주변에 알려지는 상황을 줄이려면 출석과 연락 창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는 어떻게 설명할지도 미리 정해 두세요.

사건이 알려질까 하는 불안이 큰 만큼 출석 일정, 수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의 대응과 합의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