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와 시청도 처벌되나요

메신저 대화방이나 해외 사이트에서 접한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았거나 시청한 일로 불안해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보관하거나 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어떤 행위가 어떤 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 유형, 법적 처벌 구조와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과 사생활 보호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에 합성한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반포를 목적으로 한 제작도 문제 삼습니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행위가 제작·반포인지, 소지·시청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반포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며, 소지와 시청은 그보다 낮은 단계로 정해져 있지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수처분이 따르는지는 적용되는 조항과 선고된 형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적용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하며, 영상 파일의 저장 시점과 다운로드 경로를 분석합니다. 조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해석될 수 있고, 삭제한 기록도 복구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에서는 영상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몇 개를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알지 못했던 사정이나 우연히 받은 경위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과 함께 설명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사건이 학교나 직장,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이후 처분에서도 고려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영장 사본, 수사기관 서류 일체
• 영상을 접한 경로를 보여 주는 대화와 앱 사용 내역
• 상담·치료 기록, 가족·학교·직장 관계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과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 및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