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소지 시청,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호기심에 내려받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본 영상 때문에 수사 연락을 받고 놀라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만들거나 퍼뜨린 경우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처벌 기준, 수사 단계에서 대응할 점,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을 허위영상물로 보고,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개정으로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이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영상물의 수와 성격, 보관 기간, 피해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휴대전화·클라우드·대화방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 고의로 내려받거나 저장했는지, 자동 저장이었는지
• 허위영상물인 줄 알았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

수사기관은 기기 압수와 포렌식으로 기록을 확인합니다.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추측으로 하지 말고, 조사 전에 내용을 정리하세요.

영상물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서 기록을 지우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기기를 그대로 두고, 삭제나 초기화를 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아직 수사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을 대량으로 정리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도 방식과 시기는 신중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법이 비교적 최근에 바뀌어 적용 기준과 수사 관행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행위 시점에 어떤 규정이 시행 중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인터넷에서 본 기준을 그대로 믿기보다 사건 시점의 조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수사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 절차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규칙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걱정으로 서둘러 행동하기보다 절차를 확인하세요.

•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와 통지 서류
• 문제 된 기기와 계정에 대한 정리 메모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상담, 교육 이수)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전 준비와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