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실제와 다른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이 퍼지면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만든 영상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올리지 않고 혼자 만들어 보기만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묻는 분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이 어떤 법률로 다뤄지는지, 처벌과 부수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든 행위뿐 아니라 반포하거나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이어진 영역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되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영상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했다면 별도의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영상의 내용, 대상, 유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량은 제작 경위, 영상의 수와 수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사건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수강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형량만큼 그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 봐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 사건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와 진술 대응

• 제작에 쓴 기기·앱·저장 공간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삭제한 파일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 혼자 보관만 했는지, 메신저나 커뮤니티로 공유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진술은 한번 조서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급히 진술하다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제작 시점·횟수·보관 방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나 원본 사진이 어디서 났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인의 SNS 사진을 가져다 썼는지, 상대 동의 없이 확보한 사진인지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제작에 쓴 프로그램이나 채팅방 대화가 수사에서 제작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사정은 정상을 살필 때 참고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준비할 자료

수사 사실이 가족이나 학교·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관계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 사이 연락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소환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 영상 제작 시기와 방법을 정리한 메모, 사용한 기기와 계정 목록, 삭제나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기록과 증거 관계를 검토해 조사 준비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