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거나, 내려받은 영상에 청소년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때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성매수, 성적 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와 시청 등을 규율합니다. 같은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더라도 실제 나이와 행위자가 이를 알았는지는 따로 다퉈지는 문제입니다.

경찰이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는 출석 요구서나 연락을 받을 때 알려 주는 죄명,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조사의 초점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혐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아청법 위반은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고, 법정형은 사정에 따라 선고 수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영상물 소지와 제작, 성매수와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차이가 큽니다. 조문의 정확한 형량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하며 개정도 잦은 영역입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명령 같은 조치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직업 선택이나 사회생활에 오래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량만큼 신경 써서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다루나

조사 전에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이미 압수되었거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대화 내용, 접속 기록, 저장 시점이 확인되므로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데이터를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은 알고 있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대화에서 나이를 언급한 적이 있는지, 만남 경위가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로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정리할 자료

조사는 출석 요구서에 적힌 일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혼자 출석해 진술한 뒤에는 조서를 고치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 출석 요구서나 경찰 연락 내용, 적힌 죄명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
• 압수된 기기가 있다면 그 목록
• 본인의 직업, 가족 관계 등 양형에 참고할 사정

조사 당일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다만 거부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비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유보할지 사전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를 받으면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혐의 사실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조사 전 준비 사항과 진술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