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게임 채팅 성적 발언도 처벌되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상대 플레이어에게 성적인 표현을 쓴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롤 같은 팀 대전 게임에서는 채팅과 음성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가벼운 욕설이라 생각한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혐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 처벌 구조, 증거와 수사 대응, 합의에 관해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 채팅이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고,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상대 비하나 욕설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라는 점과 목적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영장의 유무와 범위를 확인하고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대상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까지 넓게 미칠 수 있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수사는 신고자가 제출한 채팅 캡처나 녹화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게임사에 계정 정보를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하기도 합니다. 조사받을 때에는 당시 상황, 대화의 흐름, 앞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앞뒤 맥락이 빠진 캡처는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전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삭제한 채팅이 있더라도 서버 기록이나 상대방의 캡처로 복구될 수 있으므로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된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과 수사 방식, 합의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반복된 표현과 한 번의 실수는 구별되어 평가되므로 사건의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합의

초범이고 표현의 수위가 낮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분이 가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표현을 반복했거나 여러 명에게 보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므로 죄명과 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정식 경로로 진행하고,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정리하면 양형에서 도움이 됩니다. 게임 내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식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출석요구서나 사건 통지서
• 해당 판 채팅 전체 내용과 상대방 발언 기록
• 계정 정보와 접속 시간, 평소 채팅 습관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채팅 기록과 경위를 검토해 조사 전부터 처분 단계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