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성인 대상 사건보다 법 적용과 부수처분이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나이를 몰랐다거나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 처벌과 부수처분, 수사와 증거 대응, 신변 보호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법이 문제 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착취물 관련 행위 등을 따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정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크게 다르고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일정 기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직업과 일상에 오랜 기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량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와 증거 대응

수사에서는 대화 기록, 만남의 경위,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진술이 어떤 경과로 나왔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 아동 청소년의 진술은 전문 조사 절차를 거쳐 영상으로 녹화되기도 하며 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다뤄집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기억과 기록을 정리하고,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않으면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을 시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식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한 자료가 복구되는 일이 많아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성년자와의 연락을 모두 중단하고, 사건과 관련된 계정이나 대화방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그 사실을 변호인에게 솔직히 알려 대응 방향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해도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는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준비할 자료

수사 사실이 학교나 직장,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영장 심사 전에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 사건 통지서 등 수사기관 서류
• 상대방과의 연락 경위와 만남 일정
•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직업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적용 법률과 증거를 검토해 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