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영향이 있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합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궁금해 이 글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의 구분,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이 기본이지만, 피해자가 어린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태양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법정형은 적용 조항마다 다르므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살펴집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함께 확인되므로, 합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 합의가 강요나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합의금 지급 내역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지

합의 과정의 주의점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행위의 내용, 피해자 측의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어서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나 가족에게 연락하면 합의 시도가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거나 증거 인멸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피해자 측이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 진술 조사가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과 접촉의 정도, 의도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메신저 대화나 CCTV처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소한 표현 차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사건에 적합한지는 혐의와 피해자 측 입장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기대하기보다, 수사 결과와 양형에 반영되는 하나의 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 연락 내용, 사건 이후 행동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은 삼가고 자료를 보관한 채 변호인과 의논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 고소장 또는 사건 통지서, 피해자 측과 오간 메시지, 사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