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혐의, 처벌과 수사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흔히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자료와 관련해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이 무겁다는 소식에 막막함부터 앞섭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책임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의 구분, 처벌과 부수 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사생활 보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촬영한 경우는 물론 촬영하도록 시키거나 요구한 경우, 화면 캡처나 합성으로 만든 경우도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자료인지,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건별로 따져 봅니다.

제작에 더해 소지, 배포, 판매가 함께 확인되면 각각 별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중 상대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게 한 경우에도 제작 혐의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제작 행위의 법정형은 조문 원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일반 성범죄와 비교해도 무거운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제작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수, 배포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은 법령과 판결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제작 시점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권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요구 여부, 동의 여부가 드러나는지
•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진술은 기억나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실제로 몇 살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화에서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학교, 교복, 연령을 알 수 있는 말이 오갔는지 등 대화 전체의 흐름이 살펴집니다. 따라서 일부 대화만 가려서 설명하기보다 전체 내용을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처음에는 상대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먼저 보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제작이 아니라 소지의 문제로 보는 등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해 인터넷 기록이나 앱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 기록 자체가 남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일정과 연락받은 내용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것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사 일정과 방식,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보호 장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관련 대화 내용, 기기 사용 이력, 상대방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