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처벌과 대응 정리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이 크게 흔들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혐의가 어떻게 나뉘는지,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각각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기

먼저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 성범죄 유형은 다양하고 유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 입건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기준이 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살펴보기

법정형은 죄명마다 다르고, 실제 처벌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위험,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결과를 형량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할 때와 부인할 때의 대응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핵심입니다. 당시 대화 내용, 이동 경로와 위치 기록, 주변 CCTV, 제3자의 진술처럼 서로 맞춰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과도한 혐의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 진술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절차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이 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피해자나 주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행동
• 대화 내용, 사진, 영상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진술하는 행동

이런 행동은 증거인멸이나 보복 우려로 읽혀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하지는 않지만, 조사 일정 때문에 휴가를 내거나 자리를 비워야 할 수 있어 사정에 맞게 미리 조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는 고소인의 주장만 알려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시점과 장소의 일인지, 증거로 제시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릴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해 사정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한 가지 요소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정도, 초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혐의가 적힌 서류,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만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이미 받은 조사 내용을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혐의별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