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공탁,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활용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이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마지막 수단으로 떠올리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합의와 어떻게 다른지,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이 양형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

공탁은 채무를 갚으려 해도 상대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기관에 금전을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려는 의사를 보이기 위해 피해 회복 금액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이 어려웠는데, 공탁법에 형사공탁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같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들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 회복 의사를 금전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을 했다고 합의가 된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힐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가 있으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자료로 쓰입니다.
• 공탁만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할 뿐, 피해자의 용서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양형에서 어떻게 보나

공탁이 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탁 시점, 금액의 적정성, 피해자의 의사,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선고가 임박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공탁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공탁을 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피해자가 합의를 명시적으로 거절했는지, 공탁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은 취소하거나 돌려받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양형 자료, 즉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 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할 때 주의할 점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이 통지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공탁을 받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단순히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사건 성격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공소장, 지금까지의 합의 시도 기록, 반성문과 치료·교육 이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공탁 여부와 시기,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