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를 당했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분 모두 절차가 낯설고 불안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 고소가 어떤 혐의로 이어지는지, 처벌과 부수처분은 무엇인지, 증거와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특례 조항, 지하철 등 공공장소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모습, 신체 부위, 장소와 관계,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수강명령 등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과 보안처분의 범위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실제 판단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과 피고소인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자료의 역할이 큽니다. 조사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절차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은 사건 직후의 기억을 시간 순서로 기록하고, 병원 진료나 상담 기록, 메시지와 영상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고소장 작성과 제출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고소를 당한 쪽과 하려는 쪽 모두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