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량, 법정형과 실제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술자리 뒤 상대방이 취했거나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수사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형량이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의 법정형, 실제 처벌을 가르는 사정, 형 외에 따라올 수 있는 처분, 수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어떤 죄인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심하게 취해 판단 능력이 없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도 다투어집니다. 대화 내용, 음주량, 이동 경로 등 당시 정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강제추행에 관한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접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태, 합의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동종 전력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처분이 정해지기도 하고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직접 연락하거나 연락을 부탁하는 행동은 2차 피해나 합의 강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이어 갔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이후 연락이 어땠는지 같은 정황이 판단 근거가 되므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재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어느 길로 가는지는 증거와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하며,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와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