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합의금이 얼마인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합의한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합의가 형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에서 정한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금액이며,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두 사람의 관계, 사건이 알려진 범위,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경제 사정 등 여러 사정이 협의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보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해 협의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

성추행의 대표적인 유형인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반드시 멈추는 범죄는 아닙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와 법원이 이를 중요한 사정으로 살피지만, 최종 판단은 사건 전체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되면 기소 여부 판단에, 재판 단계에서 합의되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히지는 않도록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지급 방법과 시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합의금은 현금 수령 대신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연락처 등 확인 자료가 필요한지 사건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 합의 뒤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비해 대화와 서류를 보관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제시되면 협박이나 공갈에 가까운 요구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 두고, 직접 응하지 말고 상담을 거쳐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어, 합의 의사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전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결과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 같은 다른 방법으로 반성의 뜻을 보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공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시도하기 전에 방법과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합의와 별개로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는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와 진술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담 전에는 고소장 또는 출석 요구서, 합의 논의 내용, 지금까지의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합의 시기와 방식, 조사 대응 등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